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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시민권 신청 서류 실수에도, 무차별 '시민권 박탈'…

'전국 난민 변호사 협회', 위헌 소송 제기  전임 연방 보수당 정부 당시 제정된 캐나다 시민권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6일 '전국 난민 변호사 협회'와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인권 협회'는 “연방 자유당 정부가 이 법을 근거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매달 시민권자 60여 명의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BC 인권 협회의 '조시 패터슨' 사무총장은 “주차위반 티켓에도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수로 서류 내용을 잘못 기재한 탓에, 하소연도 해보지 못하고 시민권을 빼앗긴다”고 지적했다. 패터슨 총장은 “아프간 난민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연방 하원에 진출한 '마르암 몬세프' 장관이 최근 아프간이 아닌 이란에서 태어난 사실이 밝혀져 이 법을 적용하면 시민권을 박탈당한다"며, “법을 바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